금호석면환경컨설팅(주) 사진

석면안전관리

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또는 설비자재가 손상되었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
법적인 석면안전관리 의무

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함유자재 면적이 50㎡ 이상인 경우

  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
    • 석면건축물 소유자, 점유자, 관리자 중 1명 이상을 안전관리인으로 지정
    •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이수
  •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(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하여금)
    •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손상 상태 및 석면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관리대장 작성 보관
  • 건축물 유지, 보수공사 시 관리감독(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하여금)
    • 석면이 함유된 자재와 간섭이 일어나는 작업이 있을 경우,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

위반시 과태료 부과

  •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(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6시간 교육)
 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법 제49조 제3항 3호)
  • 건축물소유자를 보조하여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함
   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법 제49조 제4항 4호)